협의이혼 숙려기간부터 재판이혼, 재산분할·연금·퇴직금까지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전에 확인할 절차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사건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 확인하고, 그 구간에서 아직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짚습니다.
숙려기간·제척기간·청구기한처럼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날짜를 먼저 관리합니다.
다음 기일에 무엇이 진행되고 무엇이 드는지 상담 단계에서 안내합니다.
단계마다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가사사건은 관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주지 법원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가사사건은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신고·등기 이전·이행 확보가 남습니다. 여기서 기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혼 사건은 성질이 다른 청구가 한 절차에 묶여 진행됩니다. 쟁점별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분할 대상 확정 · 2년의 청구기한
협의서 제출 · 양육비부담조서
제척기간 확인 · 청구 시점
숙려기간 · 확인기일 · 조정
신고 여부에 따른 절차 차이
관할 확인 · 해외송달 기간
다섯 구간을 기간과 함께 순서대로 짚습니다.
현재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를 갖춥니다.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 기일을 기다립니다.
조정기일과 변론기일이 이어집니다.
판결 확정 뒤 신고와 이행이 남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기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절차를 타는 사건인지에 따라 준비가 갈립니다. 아래는 사건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분류이며, 특정 사건의 처리 결과가 아닙니다.
01분할 대상 확정 · 2년의 청구기한
02협의서 제출 · 양육비부담조서
03제척기간 확인 · 청구 시점
각 단계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에 관해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게재 변호사의 성명·경력은 광고책임변호사가 확정된 뒤 표시합니다.
먼저 확인해 두면 첫 상담이 빨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