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은 신청부터 얼마나 걸리나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확인을 받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확인 후에는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소송을 내면 바로 재판이 열리나요?
가사사건은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가사소송법 제50조) 대체로 조정기일부터 진행됩니다. 조정이 되지 않으면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혼한 뒤에 재산분할만 따로 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내용이 배우자에게 전달되나요?
전달되지 않습니다. 변호사에게는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며, 상담만으로 어떤 절차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법원 절차와 날짜
조정 날 대리인만 법원에 보내도 될까요?
가사사건은 부름을 받은 사람 자신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기일에 얼굴을 비추는 것을 기본으로 삼습니다. 사정이 있으면 재판장·조정장 등의 허락을 얻어 대리인이 대신 나갈 수 있지만, 그 허락은 언제든 거둘 수 있고 본인도 같이 오라는 지시가 붙기도 합니다.
아직 조정 단계인데 상대 재산을 묶어 둘 수 있나요?
됩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의 본안을 따질 때 가사 조정을 신청한 사실은 소를 낸 것과 똑같이 취급됩니다. 가정법원은 신청인에게 담보를 요구하지 않은 채 이런 보전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 깨지면 소장을 새로 써서 내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 없이 조정이 닫히거나 법원 결정에 누군가 이의를 내면, 처음 조정을 신청한 날에 소송이 시작된 것으로 이어 갑니다. 소송 인지액에서 앞서 낸 조정 인지액을 뺀 나머지만 채워 넣으면 됩니다.
재판 중에 상대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법원이 바뀌나요?
어느 법원이 맡을지는 소장을 접수한 시점의 사정으로 고정되므로, 나중의 이사만으로 사건이 옮겨 가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관할이 없는 곳에 냈다면 그때는 맞는 법원으로 기록이 넘어가는 이송이 이루어지고, 그만큼 첫 기일이 늦어집니다. 다만 서류가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새 주소는 법원에 알려 둡니다.
확정 뒤 이혼신고를 미루면 이혼이 취소되나요?
재판으로 한 이혼은 판결이 굳어진 순간 이미 혼인이 풀린 것이어서 신고가 늦다고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대신 신고할 사람이 이유 없이 한 달을 넘기면 5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태료가 매겨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때 약속한 양육비도 강제로 받아 낼 수 있나요?
부부가 합의한 양육비 내용은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라는 서면으로 남기고, 이 서면은 돈을 주라고 명한 심판처럼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약속이 어겨지면 새 소송을 거치지 않고 이 서면으로 곧바로 이행 확보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행명령을 무시하면 어떤 제재가 따르나요?
법원은 직권으로든 받을 사람의 신청으로든 1천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습니다. 정기금을 세 차례 이상 거른 경우에는 이와 별개로 감치 신청이 가능하니, 입금이 없던 달을 표로 정리해 둡니다.
조정으로 정한 양육비·면접 방법도 바꿀 수 있나요?
아이 양육에 관한 처분을 고쳐 달라는 청구, 면접교섭을 줄이거나 넓히거나 멈춰 달라는 청구는 모두 비송사건으로 따로 낼 수 있습니다. 수입이 달라진 시기나 아이 생활의 변화를 자료로 붙입니다.
재산분할만 다룬 심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까지 다투나요?
이런 심판에는 대법원규칙이 허용한 경우에 즉시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고, 규칙이 정한 기산일부터 열나흘 안에 내야 합니다. 이혼 판결 속에 함께 들어 있는 경우와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받은 서류의 제목부터 봅니다.
기한 마지막 날이 일요일이면 하루 더 쓸 수 있나요?
가사사건 기간도 민사소송법을 거쳐 민법의 계산법을 따릅니다. 끝나는 날이 토요일·일요일 같은 휴일과 겹치면 그 뒤 평일로 하루씩 밀리고, 시작한 날은 셈에 넣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민법 제157조·제161조·제836조의2 제5항·제837조의2 제3항 · 가사소송법 제2조(마류 3호·4호)·제7조·제12조·제41조·제43조·제49조·제63조·제64조·제67조 제1항·제68조 · 민사소송법 제33조·제170조 · 민사조정법 제36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78조 · 제12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