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협의로 혼인을 끝내려는 부부가 법원에 이혼 의사를 확인해 달라고 내는 첫 서류다. 남편이나 아내의 등록기준지, 또는 사는 곳을 담당하는 가정법원 가운데 하나를 골라 둘이 함께 제출한다. 관련 문서
- 숙려기간
- 안내를 들은 뒤 확인기일이 열리기까지 거쳐야 하는 대기 시간이다. 키울 자녀(배 속 아이 포함)가 있는 부부는 석 달, 없는 부부는 한 달을 채워야 판사 앞에 설 수 있다. 관련 문서
- 숙려기간 단축·면제
- 폭력 때문에 견디기 힘든 고통이 예상되는 등 서둘러 이혼해야 할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이 기다리는 기간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사유를 소명할 자료를 신청 때 함께 낸다.
- 확인기일
- 대기 기간을 마친 부부가 함께 나와 정말 헤어질 뜻인지, 아이 문제를 어떻게 정했는지 판사의 질문에 답하는 날이다. 통지를 받고 연달아 두 차례 빠지면 사건이 취하된 것으로 정리된다. 관련 문서
- 확인서등본
- 확인기일에 이혼 의사가 확인되면 법원이 부부에게 주는 서면이다. 이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첨부해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는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관련 문서
- 조정전치주의
- 재판상 이혼(나류), 위자료(다류), 재산분할·양육(마류)처럼 가족 사이 다툼은 판결로 가기 전에 대화로 풀 기회를 먼저 두라는 원칙이다. 곧바로 소장을 접수해도 재판부는 대개 조정 절차부터 밟게 한다(가사소송법 제50조). 관련 문서
- 조정조서
- 조정기일에 합의한 내용을 적은 문서로, 확정판결에 버금가는 힘을 가진다(가사소송법 제59조). 이혼 조정이 성립하면 그 조서가 신고와 강제집행의 근거 서면이 된다. 관련 문서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양쪽 의견이 끝내 맞지 않을 때 판사가 적당하다고 보는 해결안을 직접 적어 내놓는 것이다. 정본이 도착한 뒤 2주가 지나도록 어느 쪽도 이의를 내지 않으면 그 내용대로 굳어진다(민사조정법 제34조). 관련 문서
- 이혼 소송의 전속관할
- 재판상 이혼을 다룰 법원을 법률이 순서대로 못 박아 둔 것이다. 첫째 기준은 지금 두 사람이 같은 법원 구역 안에 사는지, 둘째는 마지막 공동 거주지 구역에 둘 중 하나라도 계속 사는지이고, 어느 쪽도 아니면 소송 상대의 주소로 정한다(가사소송법 제22조). 관련 문서
- 소장
-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을 어떤 내용으로 구하는지 적는 첫 서면이다. 무엇을 구하는지 적는 청구취지와 그 까닭을 적는 청구원인이 뼈대다. 관련 문서
- 답변서
-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청구를 다툰다는 입장과 이유를 적어 내는 서면이다. 부본이 도착한 뒤 한 달, 곧 30일이 제출 시한이다(민사소송법 제256조). 관련 문서
- 반소
- 피고 쪽도 이혼을 원하거나 따로 재산분할·위자료를 구할 때 같은 사건 안에서 거꾸로 내는 청구다. 본소와 함께 심리되므로 제기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문서
- 재산명시
- 돈 문제가 걸린 가사사건에서 판사가 양쪽에게 가진 것과 진 빚을 스스로 적어 내게 하는 제도다. 분할·부양료·자녀 양육비 청구가 대상이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관련 문서
- 재산조회
- 스스로 적어 낸 목록이 미덥지 않을 때 은행·보험사·관공서에 직접 문서를 보내 명의 재산을 확인하는 단계다. 조회 결과는 심판 말고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
- 재산분할 기준시점
- 무엇을 나누고 얼마로 평가할지 정하는 기준 날짜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대체로 사실심 변론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삼되, 별거 뒤 한쪽이 늘리거나 줄인 재산은 따로 따진다. 관련 문서
-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
- 재산을 나누자는 청구는 혼인이 끝난 날을 기점으로 2년 안에만 할 수 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신고로 이혼부터 매듭지었다면 그날부터 셈한 만료일을 따로 적어 둔다. 관련 문서
- 사전처분
- 판결이 나기 전까지 아이를 누가 돌보고 양육비를 얼마나 낼지 임시로 정해 달라고 하는 신청이다. 조정이나 소송이 접수된 뒤에 낼 수 있다. 관련 문서
- 이행명령
- 가사 재판에서 정해진 의무, 곧 돈을 주는 일과 아이를 넘기는 일과 만남을 허락하는 일을 외면하는 사람에게 법원이 기한을 붙여 지키라고 다시 명령하는 것이다(가사소송법 제64조). 관련 문서
- 감치
- 이행명령까지 받았는데 달마다 줄 돈을 세 번 넘게 거른 사람을 최장 30일 동안 구금하는 강한 수단이다(가사소송법 제68조).
- 항소기간
- 1심 판결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은 정본 수령일로부터 14일뿐이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정본이 오기 전에 미리 항소해도 된다. 관련 문서
- 판결 확정
- 항소기간이 지나거나 상급심이 끝나 더는 다툴 수 없게 된 상태다. 법원에서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야 신고와 집행에 쓸 수 있다. 관련 문서
- 판결에 의한 이혼신고
- 판결로 혼인이 끝나면 원고가 한 달 안에 판결 등본·확정증명서를 갖춰 시·구·읍·면에 알려야 한다(가족관계등록법 제78조·제58조). 피고 쪽이 신고하는 것도 허용된다. 관련 문서
- 집행권원
-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 문서를 말한다. 확정판결,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가 대표적이고 집행문을 받아 압류 등에 쓴다. 관련 문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등 조문 원문: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