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변호사 안내 사건 절차

헤어지기로 하고 아이 문제까지 정리가 됐다면 부부가 같이 법원 민원실을 찾아 서류를 접수하고 안내 교육 일정을 받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는 누가 키우고, 얼마를 보내고, 언제 만나며, 누가 친권을 갖는지 적은 협의서를 확인기일 전까지 마련합니다.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은 법원 심판을 받아 그 정본을 대신 냅니다.

기한

접수 뒤 석 달이 다 가도록 안내를 듣지 않으면 신청이 저절로 없어진 것으로 처리됩니다.

준비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1통씩, 아이 양육⁠·친권 협의서(합의가 안 된 부분은 심판정본)

교육을 들은 날로부터 아이가 있는 집은 석 달, 없는 집은 한 달이 흘러야 기일이 열립니다. 기일에는 판사가 의사를 묻고 협의서를 살핀 뒤, 합의한 양육비 액수를 별도 조서로 남겨 둡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이 기간을 줄여 달라는 사유서를 미리 냅니다.

기한

기일 통지를 받고 두 차례 연속 불참하면 접수가 없던 일이 됩니다.

준비

신분증, 협의서 원본, 단축을 구한다면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

확인서등본을 받았다고 이혼이 끝난 것은 아니고, 시⁠·구⁠·읍⁠·면에 이혼신고서를 내야 효력이 생깁니다. 신고는 부부 중 한 사람이 해도 됩니다. 신고 전에 마음이 바뀐 쪽은 이혼의사 철회서를 먼저 낼 수 있습니다.

기한

등본을 손에 쥔 날부터 석 달 안에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받아 둔 확인이 소용없어지고 접수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준비

확인서등본,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협의서등본이나 심판정본

한쪽이 서명을 거부하거나 금액⁠·양육 조건에서 끝내 멀어지면 재판상 이혼으로 갑니다. 이때 출발은 대개 조정 신청이며, 소장부터 접수해도 대부분 조정 기일이 먼저 잡힙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무게의 조서가 남고, 판사가 직권으로 해결안을 결정하면 받아들일지 정해야 합니다.

기한

직권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본 도착 뒤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해야 하며, 이 기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준비

관할 법원 확인(부부 주소 기준), 원하는 조건 정리, 재산⁠·소득 자료

조정이 끝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 절차로 넘어가 양쪽이 서면과 증거를 주고받습니다. 배우자 재산이 얼마인지 깜깜하다면 목록 제출 명령과 기관 조회를 차례로 구하고, 판결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생활비⁠·양육 문제는 임시 결정을 따로 신청합니다.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은 대체로 사실심 변론이 끝날 무렵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기한

피고 쪽 반박 서면은 부본 도착 뒤 30일이 시한이며, 반소도 이 무렵 함께 검토합니다.

준비

소장 또는 답변서,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 자료, 상대 명의로 의심되는 재산 목록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정본이 송달되고 그날부터 불복 기간이 시작됩니다. 결론 전부가 아니라 재산분할 액수나 양육자 지정처럼 일부만 다투는 것도 가능하므로 무엇을 다툴지 먼저 정합니다. 아무도 불복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나는 순간 결론이 굳어집니다.

기한

정본을 받은 다음 날부터 세어 14일째까지가 항소장 제출 마감입니다.

준비

판결정본과 송달일 기록, 다툴 부분과 그 이유 메모

결론이 굳으면 법원 민원실에서 확정증명원을 떼어 신고 서류에 붙이고, 정해진 재산분할과 양육비가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 상대가 지키지 않으면 강제집행 외에도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 같은 가사소송법상 수단을 차례로 검토합니다.

기한

신고 시한은 확정된 날로부터 한 달입니다. 감치를 구하려면 이행명령 뒤 월 지급금이 세 번 이상 밀린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준비

판결문 사본⁠·확정증명⁠·송달증명 세 가지와 월별 입금 기록표